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 문자메시지 차단 의무화로 금융사기 예방 강화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스미싱과 피싱 문자가 급증하자, 통신사들이 불법 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에게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할 수 있고, 관계 부처와 통신사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