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고, 농촌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공익형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30년 이내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기술개발 등으로 영농태양광을 집중 육성하고, 공익형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