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철도 운임과 서비스 개선 관련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나, 철도 안전과 이용 질서 유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를 없앰으로써 철도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