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의 행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 신고의무 범위 확대(6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상으로 변경)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감 또는 해외 체류 기간을 공개기간과 등록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기능을 개선합니다. 출입국 신고의무 강화(1주일 이상 체류)는 성범죄자 추적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재범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