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형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명확하지만 범인 특정이 어렵거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법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에서는 범죄 수익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가족 등 제3자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사회도 UN부패방지협약 등을 통해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권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