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한다.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간 협력 수업을 법제화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인데, 수강 인원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명시해 여러 학교가 연계해 소인수 과목과 심화 과목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적이나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