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의무 설치

정부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행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