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열람 권한 강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판사만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은 이미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으므로 일관성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으면서도 손해배상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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