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노인과 장애인 등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행사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하므로 행정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이러한 비용은 주로 공공 예산에서 부담되며, 행사 개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이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병원, 약국, 응급시설 등 필수 시설 접근성이 유지된다.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호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