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주민 소득창출·재정착 지원 근거 마련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소득창출과 재정착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해 실행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고 난도 높은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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