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항공교통 안전성 강화, 공간정보 갱신 의무화 추진 정부가 도시 하늘을 나는 항공택시(UAM)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 갱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위치, 기상, 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실제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남겨져 정보 최신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해 UAM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고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 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