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개정안, 산양삼 기준 명확화로 임업인 행정 부담 경감

• 배경: 현행법상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 시 소규모 임업인에게 생산적합성조사 비용 부담이 크고, 제조업 관련 절차가 미흡하며, 최근 산양삼 수요 • 내용: 산양삼(연근 15년 미만)과 산양산삼(연근 15년 이상)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생산 신고 시 산림청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변경하며, • 효과: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