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립공원의 불법 탐방로 정보 공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플랫폼 운영사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당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상 비법정탐방로 정보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국립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난 및 추락 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응 체계 개선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