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서해 어장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의무화

정부가 서해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10톤 이상 어선에만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번한 서해 지역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위치발신장치는 조난 시 구조를 돕는 역할을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와 항로 정보를 공유해 해상 교통 질서를 유지한다. 톤수 제한을 없애 어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조업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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