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

[배경]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주요내용]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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