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체납자 제재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관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면세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제외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를 제한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는 등 다층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아울러 세관장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금 체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즉시 해제해 과도한 규제를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