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도로 안전 점검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도로법이 개정돼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도로 종류에 따라 여러 법률에 기반해 안전관리가 분산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정기적이고 긴급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도로 안전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