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계산에 반영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물가연동지수를 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1.4%에 비해 가계 실질처분소득이 1.2%로 낮았던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를 방지한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물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