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고위직의 국회 출석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고위직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불응 시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 고위직의 성실한 출석을 보장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더욱 실질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