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지에 공공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 사용 후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하지만,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영리 목적 없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은 농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돼 농촌 지역의 여가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