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공익법인 주식 기부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가 자선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증여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과세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있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현재보다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주식 기부를 촉진하고,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익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