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구속 피의자 출석 거부 시 별도 영장 없이 구인 가능하도록 명확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기존 구속영장만으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미 구금 중인 피의자의 소환 불응 시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으나 실제로는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며 논란이 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혼란을 없애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