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위험국 재출국 방지를 위해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에 연루된 국민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송환자들이 위험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을 훼손한 자와 여행경보지역을 무단 방문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연루를 차단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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