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

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해 강제 이전 명령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신설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조류 충돌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이후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 시설 115개가 존재하는데도 처분 근거가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위험 시설 소유자에게 이전을 명령하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