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중대범죄 구속기간 1년으로 연장해 재판 충분성 확보

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대범죄의 구속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을 중대범죄의 경우 1심에서는 1년, 상소심에서는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복잡한 사건에서 제한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가 석방되거나, 재판을 서두르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유지보다 구속 기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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