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만성적 임금·대금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임금·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안전 시설물 대여료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이 4,780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 속에서, 특히 추락 방지용 안전자재 대여료 체불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새 제도는 건설기계 대여료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재 대여업체를 보호하고, 상습 체불 업체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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