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계열사 정보유출도 통지 의무 확대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금융감시 대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온라인쇼핑몰과 결제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경우, 한 곳의 보안 침해가 다른 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보안사고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통해 연쇄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