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사고 시 비행 데이터 기록을 위해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사고 항공기에서 충돌 직전 4분간의 비행자료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된 요구다. 현재는 2018년 이후 새로 인증받은 항공기만 보조동력장치를 갖추고 있어, 그 이전 항공기들은 엔진이 모두 꺼지면 비행 기록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기존 항공기도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가 불가능하면 승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 비행자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
• 내용: 모든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 효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모두 보조동력장치를 처음부터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항공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항공사는 2018년 이전 취항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신규 설치해야 하므로 장비 구매 및 설치 비용이 발생한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공시 의무로 인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비행자료기록장치의 지속적 작동을 보장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 규명 능력이 향상된다. 설치 불가 항공기에 대한 탑승객 공시로 투명성이 증대되어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