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제정안, 과징금으로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서 징수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기금을 설치해 침해사고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기금 운용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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