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법안 통과 전에 그 영향을 미리

국회가 법안 통과 전에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년간 법률 시행 후 영향을 분석해온 것과 달리, 이제는 법안 심사 단계에서 미리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회나 의원이 필요하면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처는 심사 마감 전에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2003년부터 시행해온 사전 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더 신중하고 질 높은 입법을 추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