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법률안 추진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피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현재는 각 사업별로 따로 지원해 중복과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만큼, 새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학생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학습, 복지, 상담,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복귀를 돕고 지역 내 민관 협력을 강화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끊김 없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