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위원 결격사유를 처음으로 규정한다.

AI 분석

감사원법이 개정돼 감사위원의 임용 결격사유가 처음으로 규정된다.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과 정치활동만 금지했으나, 국가 예산 심의와 공직자 책임 판정 등 중요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의 자질을 보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형사 유죄 판결자, 탄핵으로 파면된 지 5년 미만인 사람, 법령상 공무원 임용 불가 대상자를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내용: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 효과: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감사위원 임용 절차에 결격사유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행정 운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여 감사원의 공신력을 강화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임용을 제한하여 국가 감시 기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위원 결격사유를 처음으로 규정한다.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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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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