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통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양곡에 대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위기 대응조치를 시행하게 되어 상당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또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양곡 유통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한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양곡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국민의 식량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