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SNS·동영상 알고리즘 규제 추진

정부가 SNS와 동영상 서비스의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심사와 맞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한쪽 관점에 치우친 여론 형성과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는 앞으로 이용약관에 추천 알고리즘 거부 선택지를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나아가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