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 대상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현주건조물(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방화하여 사람 • 내용: 그런데 「형법」 제164조에 따라 현주건조물 등을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처벌 수준과 비교하여, 「산림보호법 • 효과: 이에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