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배경]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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