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로 무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가격안정제도 시행, 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담았다. 정부는 쌀값이 급등락할 때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양곡 방출 등으로 대응하며, 농민들이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할 때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민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