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농협 지방세 감면 3년 연장…농업인 부담 경감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업법인, 농협 등에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여기에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과 생산기반 확충, 영농 규모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