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 토지 신청 시기 유연화로 제도 활용도 높인다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신청 접수와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분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매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면서 지자체의 사업 확정 시기가 불규칙해져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 기한을 미리 알릴 수 있어 사전 준비 기간이 충분해지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