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가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속된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일반과세자 1%→2%, 간이과세자 0.5%→1%)으로 조세회피 적발 시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수시부과 제도 신설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강화되어 조세 공정성이 개선된다. 동물의료 관련 산업에서 치료·예방·진단 목적의 혈액 공급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