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소년원학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무부가 교육부에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발·편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 기자재 확충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소년원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보호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응을 도모하며, 현행법에서 지적된 재범률 증가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소년범죄 예방과 사회안전성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