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개정안,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군인들이 위법한 지시를 받아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2월 내란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개정안은 군인의 부당한 지시 거부권과 함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 군인의 충성 대상이 오직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원칙을 확립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