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법 개정안, 지자체 계획 수립 권한 확대 및 주민 보상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 복지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비용 외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지방관리항만의 사업계획 수립권 이양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여건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강화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만재개발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 참여도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