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공정위가 직접 시정방안 요구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배경]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기대효과]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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