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경찰관 정기교육 의무화로 초동 대응 강화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부적절한 초동 대응으로 인한 피해자 중상·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현장 경찰의 위험 신호 식별 능력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됐다. 가정폭력은 초기에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성이 높은 범죄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표준화된 교육으로 경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개정안은 범죄 발생 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