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안,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위장' 판매를 막기 위해 핵심 물품에 대한 의무적 원산지 판정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단순한 가공만 거쳐 국산으로 판매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국가 핵심자원이나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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