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불법 대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으로 서민 피해 차단

정부가 불법 대출업체의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계좌만 빠르게 동결할 수 있어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에 이용된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로 동결된 정상 계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