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신설된다.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엄격히 단속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려 한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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