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피해자 보상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새 법안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결정하고, 받은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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