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때 그 사유

법원이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때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국민이 그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대법원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열람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정한 재판공개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